정부가 33년 이상 국방부에서 근무한 군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규정해 같은 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제외되고 있다. 국군의 안보 업무에 핵심 역할을 하는 군무원도 군인과 동등하게 예우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복무 군무원의 공헌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게 된다.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발의환경·에너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관리, 폐기물 처리, 작업자 안전 등 관련 정보를 법적으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리 1호기가 2025년 해체 승인을 앞두면서 해체 단계별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감시 기구인 '자치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지방의회 동의로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와 감사원, 중앙부처 등이 사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방의 자율적 책임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황명선의원 등 19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섬 지역의 식수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법을 개정한다. 최근 극한 가뭄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에서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수도정책 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취약지역의 안정적 식수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발의IT·AI·과학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흩어진 데이터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플랫폼들이 각각 운영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표준화도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현의원 등 14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학교·관공서 등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자원 이용은 장기 임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일반인의 단기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가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회의실, 강의장, 체육시설 등을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황희의원 등 12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와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일반 국민에게 단기로 개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공공시설 이용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장기 사용만 주로 다루고 있어 국민의 단기 이용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황희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 총수의 부당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 규제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발행된 전체 주식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지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 주식을 줄이면서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한 실제 유통 주식 기준으로 지분을 산정하도록 변경해 규제 회피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인영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난임치료 시술비만 지원하지만, 개정안은 검사비와 약제비까지 포함시킨다. 한방난임치료도 관련 비용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전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난임 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방침이다.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사회·복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벗어나 교육부 직속 법정법인으로 전환된다. 현재 평가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과정 개발과 대입시험 출제 등 핵심 교육정책을 담당하면서 교육부와의 신속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 법안은 교육부의 직접 지휘·감독 체계를 확립해 교육정책 추진을 일관되게 진행하도록 한다.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60일에서 15~20일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티메프 사태, 홈플러스 정산 지연 등 최근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 사례가 잇따르면서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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