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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소년범이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소년범이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소년범에게 현재 20년에서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정기형의 상한도 기존 장기 15년에서 20년으로 올린다.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가 84% 급증하고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이 성인 범죄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7-03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 대면심리 절차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판사가 서면 심리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하지만, 개정안은 필요시 수사기관과 참고인을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영장 집행 참여를 명시하고, 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의 경우 검색어와 기간 등 구체적 계획을 미리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박주민의원 등 12인·2024-07-03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금을 운영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 간 진료 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의 부족 문제도 가중되고 있다.

박희승의원 등 62인·2024-07-02

🇰🇷발의법무·사법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개정법안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월성원전 관련 감사에서 부당한 표적감사 논란이 제기되자, 감사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민감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정책 자체에 대한 감시를 금지하고, 이미 감사한 사안의 재감사를 막으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를 사전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02

🇰🇷발의IT·AI·과학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이 국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

광주과학기술원이 국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전 세계적으로 연구 과정을 공개하는 오픈 사이언스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만 현재는 지침 수준의 관리만 이루어져 통합적인 운영이 어렵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도 저조한 상태다.

복기왕의원 등 19인·2024-07-02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

정부가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미성년자나 장애인 피해자는 신고 판단 능력 부족을 고려해 공소시효 특례를 받고 있지만, 성인 피해자가 친족 가해자를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친족 내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7-02

🇰🇷발의산업·노동

옥외광고법 개정안,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 규제

정부가 옥외광고물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표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현충일에 부산 아파트에 욱일기가 게양되고 차량에 그려지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공공장소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누구든 군국주의 상징물이 표시된 광고물을 만들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문금주의원 등 14인·2024-07-02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

정부가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현충일에 부산의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게양되고, 이후 거리 행진과 집회에서도 욱일기가 나타나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문금주의원 등 19인·2024-07-02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패러다임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현재 출산 장려에 중심을 둔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법안은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고, 정책의 목표를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으로 명확히 한다.

한창민의원 등 20인·2024-07-02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애플·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

정부가 애플·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앱스토어 독점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운영체제와 앱마켓, 결제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기업들이 경쟁사의 앱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앱마켓의 보안성을 평가·공개하고 이용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7-02

🇰🇷발의IT·AI·과학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이 개정되어 연구데이터 관리

울산과학기술원법이 개정되어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세계적으로 연구 과정까지 공개하는 오픈 사이언스가 대세인 가운데, 정부가 연구데이터를 국가자산으로 보호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이 국가 연구비로 수행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공유를 촉진하도록 의무화한다.

복기왕의원 등 19인·2024-07-02

🇰🇷발의사회·복지

사회서비스원 전국 확대 설립, 법안 통과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정치 권력 교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의무 설립, 신규 기관 운영의 우선 위탁, 국고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남인순의원 등 39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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