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할 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특별 규칙이 도입된다. 새 법안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서 수집하도록 의무화하고, 무관한 개인정보는 48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압수 전 법원의 사전심문을 강화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조국의원 등 12인·2024-06-28

🇰🇷발의정치·행정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지원 법률안 추진

정부가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상징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다. 냉전의 유산으로만 여겨졌던 DMZ는 오랜 단절로 인해 독특한 생태계와 문화자산이 남아있어, 남북 간 평화적 이용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을 통해 일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일반 근로자처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된다. 현행법에서 이들은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로만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왔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2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부처의 국회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부처의 국회 업무보고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 요청하는 업무보고는 명확한 법적 규정 없이 관행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요청받은 부처는 반드시 출석해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모경종의원 등 18인·2024-06-28

🇰🇷발의경제·재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소비자단체가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정과 개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은행을 제외한 증권, 저축은행, 보험 등 금융권에서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공식 창구가 없어 금융당국이 피해 사례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정문의원 등 14인·2024-06-28

🇰🇷발의경제·재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신기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신기술 금융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이 현행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된다. 현행 법령정비 기간이 실제 소요 기간보다 짧아 알뜰폰, 댕겨용 서비스 등 여러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송석준의원 등 14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 질환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저소득층과 장애 부모 가정만을 우선 지원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도 보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산업·노동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회사 합병이나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고용

회사 합병이나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고용을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해 회사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새 법안은 사업이전 시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승계되도록 명시하고, 근로자 협의, 통지, 거부권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근로조건 악화 변경과 부당해고를 제한하고 노동조합 협약도 함께 승계하도록 한다.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혼동을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내릴 때 반드시 점멸등을 켜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영유아 하차 시 학부모 등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실종과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진선미의원 등 11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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