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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정부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지를 미리 지정해 질서 있는 해양개발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위치를 찾아 허가를 신청하면서 어업인 반발과 난개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어업활동과 해상교통, 해양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적합한 위치를 미리 정한 뒤, 지정된 곳에서만 사업을 허가하도록 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행정부가 제정한 대통령령과 부령

국회가 행정부가 제정한 대통령령과 부령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된다. 현행법상 행정부는 법률에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 전체 보호시설의 8.8%가 영리목적의 동물판매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보호동물과 판매동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이 보호시설로 위장해 동물을 받은 후 되팔거나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상고심 기각 판결에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상고심 기각 판결에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가 불충분하면 판결을 내리지만, 판결문에는 기각 사유만 명시되고 상세한 판단 근거가 빠져있어 당사자들이 불복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해민의원 등 12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무단 인출 행위를 형사

정부가 가상자산 무단 인출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으로는 실수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쓰면 횡령죄에 처해지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처벌 공백이 있어 왔다. 새 법안은 법적 근거 없이 금융계좌나 가상자산 주소로 이체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규정해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외교·안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건설 공사의 설계 안전성을 사전

정부가 민간건설 공사의 설계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공공공사에만 설계 검토 절차를 의무화해 왔으나, 민간공사에서는 이러한 안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개정안은 건축 허가 담당 기관이 민간 건설 설계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무원의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

공무원의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정치활동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이를 기본권 침해로 지적해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선거 개입은 금지하되,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한다.

김문수의원 등 16인·2024-06-21

🇰🇷발의산업·노동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어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초·광역·전국 3단계의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촌 인구 감소로 농어촌 위기가 심화되면서 행정 주도 정책만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농어업회의소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을 제공하며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 등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어기구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외교·안보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군사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방부장관과 군 참모총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직속 기관장만 지휘감독하도록 제한하고, 지휘 명령을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함으로써 외압 논란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징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수준의 신고·조사·피해자 보호조치를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김한규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이 넓혀진다. 부모의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와 현 규정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산업·노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사근로자 정책을 5년마다 체계적으

정부가 가사근로자 정책을 5년마다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계획 규정이 없어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사근로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형태의 가사서비스종사자까지 포함시켜 전반적인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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