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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정부 고위 공무원의 의회 출석 의무

국회가 정부 고위 공무원의 의회 출석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무단으로 자리를 떠나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이들이 퇴석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승인 없이 불출석하거나 몰래 자리를 떠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6-13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대출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방역 기간 중 받은 대출금에 대해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해 최대 5년의 상환 유예나 10년 이상의 장기 분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오세희의원 등 22인·2024-06-13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에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대량으로 날려보내면서 휴전선 인근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경찰이 생명 위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재강의원 등 32인·2024-06-13

🇰🇷발의사회·복지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정부가 농어민에게 매월 기본 생활비 수준

정부가 농어민에게 매월 기본 생활비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상기후와 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농어촌 공동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가가 지원 비용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농어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급 기준과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문대림의원 등 17인·2024-06-13

🇰🇷발의사회·복지

철도소음 방지·피해보상 법안 추진

기차 소음으로 고통받는 철도 주변 주민들이 공항 주변 주민과 동등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항 주변에는 소음 방지와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철도 주변 주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최은석의원 등 14인·2024-06-13

🇰🇷발의산업·노동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고객응대 근로자를 향한 폭언

정부가 고객응대 근로자를 향한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다. 5년 전 관련 규정이 도입됐으나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족해 콜센터 상담사 등이 계속 피해를 입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근로자가 3회 이상 폭언을 받으면 스스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호의원 등 13인·2024-06-13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대통령이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직접 회피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사건 수사나 재판 등에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회피해야 하도록 명시했지만, 대통령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전현희의원 등 74인·2024-06-1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이 의견 형태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이 의견 형태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그동안 관례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 형태로 안건을 제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통일된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정호의원 등 12인·2024-06-13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입양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출산휴

정부가 입양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수준의 휴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입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보장하고 급여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최대 1년의 육아휴직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입양 초기에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13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입양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입양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입양 자녀 양육 시 최대 120일의 입양휴가를 제공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13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외 대기업의 국내 중소기업 부당

정부가 해외 대기업의 국내 중소기업 부당 하도급 관행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은 국외 기업의 행위에 적용되지 않아 다국적 기업이 거래대행사를 통해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김정호의원 등 13인·2024-06-13

🇰🇷발의경제·재정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처음으

정부가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농지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LH 투기 사건 이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어나면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는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농지의 소유 현황, 이용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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