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새로운 협의 기구를 설치한다. 기존 재정분권 과정에서 광역시도는 이득을 챙기고 기초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 이양에 따른 부담을 떠안는 불균형이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시도비 보조사업의 지자체 간 재원분담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12

🇰🇷발의산업·노동

노후산업단지 활력증진 특별법 개정안 추진

20년 이상 된 주요 산업단지의 낡은 시설 개선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 예산을 통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법안은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립해 기반시설 신축과 보수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구자근의원 등 17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가정폭력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정부가 가정폭력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임시조치 불이행 시 최대 2년 징역과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조건부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해 즉각적인 피해자 구제를 추진한다.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을 국립묘지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을 국립묘지에서 제외하고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국적 상실자나 중범죄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인사들의 유골이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이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용만의원 등 11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규제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배우자도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만 공직자를 처벌해왔다. 하지만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만의원 등 14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가유공자 대상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일행위자에 대한 배제 조항이 없어 국가유공자 위상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용만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흉악범죄자의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

정부가 흉악범죄자의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도 20년 경과 후 행실이 좋으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교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피의사실공표를 법률로 전면 금지하되 국민

피의사실공표를 법률로 전면 금지하되 국민 안전과 알권리를 위한 예외만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수사기관이 행정규칙을 통해 자의적으로 사건 정보를 공개해오면서 무고한 피의자들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양부남의원 등 28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법안 추진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제·사회 여건과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창원시는 인구와 산업 여건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행정구역의 33%에 달하는 24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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