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656건· proposed

1044 / 1055 페이지

🇰🇷발의법무·사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주식 리딩방 등 불법 투자 사기

정부가 주식 리딩방 등 불법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기 자금을 즉시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지급정지 규정을 유사한 사기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를 적발하면 사전에 자금 거래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2배로 늘리고 2031년 만료 예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연 1조 원 수준의 기금으로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자체들이 장기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 소규모 사업만 반복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산시의 법원 관할권이 울산에서 창원으

양산시의 법원 관할권이 울산에서 창원으로 변경된다. 인구 35만 명으로 급성장한 양산시는 현재 울산지방법원까지 약 42km 떨어져 있어 시민들이 40분~1시간 40분을 소요하며 불편을 겪고 있다. 내년 3월 창원가정법원 개원을 앞두고 이 법안은 양산시를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관할로 변경하고 양산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태호의원 등 12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중요 법안의 처리 기한을 대폭

국회가 중요 법안의 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속처리 대상 법안도 최대 330일이 걸리면서 적시 처리가 어려웠던 만큼, 위원회 심사 기한을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15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또한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점도 앞당겨 전체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진성준의원 등 14인·2024-06-10

🇰🇷발의외교·안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법이 '중대재해 예방법'으

중대재해 처벌 법이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이름을 바꾼다. 현행 법안은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처벌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처벌'이라는 단어가 기업을 억압하는 법이라는 오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기원의원 등 15인·2024-06-10

🇰🇷발의경제·재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시간제한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시간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31년까지로 설정된 기금 운용 기간을 없애 지자체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역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합계출산율 0.7명으로 떨어진 한국은 2021년부터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법무·사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 정부가 국위 선양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정부가 국위 선양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훈장을 받은 재외국민의 구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외교부가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고 김홍빈 대장의 구조 비용 6,800만 원을 산악연맹에 청구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대장은 장애인으로서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성과를 이뤘지만 일방적인 비용 청구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주차위반 과태료 중복납부 환급 규정 신설

주차위반 과태료를 잘못 내거나 중복 납부한 국민들이 환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현행법에는 환급 관련 규정이 미흡해 매년 수억 원대의 과오납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환급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환급금 발생 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직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신성범의원 등 13인·2024-06-10

🇰🇷발의사회·복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을 입주민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주택법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단지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 주민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대선 인수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대선 인수위에서 자문역을 지낸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인수위원직을 그만둔 지 3년 이내인 사람만 제한했으나, 이번 법안은 고문과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한 모든 사람으로 제한 범위를 넓혔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를 배경으로 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10

🇰🇷발의산업·노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외부 오염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규칙을 사전에 검토할

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규칙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입법예고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먼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법이라 판단될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가 상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우회 입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10

← 이전 1…1042 1043 1044 1045 1046…10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