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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혼자 사는 노인을 지원할 때 초고령자와 농촌 거주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도시 외곽과 농촌지역의 독거노인이 급증하면서 신체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시설 임대차에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고지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간투자로 조성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된 공공시설의 경우 관리·운영권이 변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전세사기 같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최대 5년 이상의 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범죄 예비 단계부터 처벌하며,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농어업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이 현실화된다.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복구비 보조율을 현행 6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지고 피해가 커지면서 농어민의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자, 현 지원 수준으로는 실질적인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항 주변 새 유인시설 관리범위를 현행 8km에서 국제기준인 13km로 확대한다. 지난 5년간 항공기 조류충돌이 88% 급증하면서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안전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현재 조류충돌은 전체 항공안전사고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40년간 유지해온 수도권 규제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서울·인천·경기의 일부 지역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인구 감소 권역과 일반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맞춤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건물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민간 용역업체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에서 같은 공법의 옹벽이 2018년 이미 붕괴했음에도 제대로 된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직전 점검에서는 양호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간 점검업체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됐다.
정부가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첨단 시험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무분별한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계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는 대체시험법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돌봄 활동이 공식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육아나 간병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연금에서 받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돌봄기본소득 수급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고 필요한 재정을 국가가 전액 부담할 계획이다.
돌봄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현행 체계는 혈연·혼인 관계 중심으로 설계돼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한 관계를 보호자로 등록하는 제도와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을 도입한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간병비를 공식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킨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입원 간병 수요가 급증하면서 환자 가족들이 간병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었다.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고령화로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간병 수요가 급증했지만, 현재는 간병비를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극단적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공적 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