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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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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 부처에만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대규모 유출 사건에서 이용자들이 적시에 피해 소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해킹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들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지난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유심 교체나 위약금 면제 같은 피해 구제 조치가 불명확해 고객들이 불안을 겪으면서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는 시도별로 감리원 배치를 개별 신고하면서 같은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허위 배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법안은 감리원의 경력과 배치 현황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이러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직자 1인당 세액공제액을 현행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견기업도 9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올린다. 업무 복귀 후 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정으로 현장에서 제도 활용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에 적용하는 저율 법인세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과세 대상 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어업인 지원과 지역 금융 접근성 확보에 기여하는 조합법인들이 연간 1조 6천억 원대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방 금융 수익성 악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직장 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참여 의무화, 평가 결과의 작업장 공시, 지방노동관서 보고 등을 강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자료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사고 은폐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해 정보통신망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는 최대 49.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주식 매각 시 25% 세율보다 훨씬 높아 대주주들이 배당보다 주식 매각을 선호하게 된다. 이 같은 구조가 일반 소수주주들의 배당 수익 기회를 빼앗고 주주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고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한다. 현재의 규정은 2025년 11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보호 장치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집중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환경 악화와 주요국의 보호주의 확산 속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개발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해 세제 감면과 기반시설 지원을 제공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규제 완화를 단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