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공기업은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했지만, 연간 세계 3위 수준의 여객이 이용하는 인천공항 인근에 응급 대응 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 항공사고나 감염병 확산 등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발의일 2026-01-30

🇰🇷발의산업·노동AI 생성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의 역사 왜곡과 편향된 설명을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 법에는 자격 없는 사람의 관광안내만 처벌하고 있는데, 자격을 가진 가이드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6-01-3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고

정부가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익신고를 받는 기관마다 안내 방식이 달라 신고자들이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분 노출 사건도 발생한 만큼, 표준화된 안내 방식을 도입하고 신분 유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한다.

발의일 2026-01-30

🇰🇷발의외교·안보AI 생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정부가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매입을 규제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개정한다. 대통령실 등 군사시설이 아닌 주요시설 인근 지역이 현행법의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안이 필요한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방부 또는 정보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발의일 2026-01-3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접경지역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활동

정부가 접경지역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재 접경지역 농어업인들은 군사 목적을 이유로 영농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축산업 안전 지원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6-01-3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식품사막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식품사막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영양관리법을 개정한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중 73.5%에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장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식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6-01-30

🇰🇷발의정치·행정AI 생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부

정부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단일 부서에서 전담 처리하고, 반복되거나 중복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6-01-3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

정부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만, 건물 단열과 설비 개선 같은 그린리모델링에는 직접적인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 민간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다.

발의일 2026-01-30

🇰🇷발의산업·노동AI 생성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법으로 보호한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이 앞으로 허가 절차 없이 붙일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실종 광고는 일반 옥외광고와 같이 취급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되거나 철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30일 이내의 비영리 목적 광고물 중 반려동물 찾기 광고를 허가 제외 대상에 포함시킨다.

발의일 2026-01-3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자경농민이 농업용 건축물이나 시설을 구매할

자경농민이 농업용 건축물이나 시설을 구매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까지만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는 최근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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