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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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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세무당국이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일반 재산과 달리 복잡한 거래 구조와 전문 지식이 필요해 전문기관의 대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 진행 중인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학교가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가 검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세부 내용 공개를 꺼려 학부모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자녀의 부족한 점과 개선 방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투자회사의 주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조세특례는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벤처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변화다.
정부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요건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관세 면세 혜택 대상 공장 지정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세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공장에서 항공기나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 시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3년마다 재지정을 신청해야 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받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조항의 만료 기한을 2030년까지 미루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농촌 활성화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활동해온 두 단체의 사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산업 진흥에 나선다.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목재는 IPCC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기능을 가진 친환경 소재인데, 국내 목재자급률을 높이려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요 확대가 필수적이다.
전통시장의 화재감시시스템 부실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인 의견 청취와 부실공사 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월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 당시 959개 점포에 설치된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건과 대구 서문시장의 잦은 오작동 사례를 계기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새로운 운영체계가 필요해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3월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