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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809건· PROPOSED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이사진 구성과 감시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 이사 4분의 1 규모인 개방이사를 3분의 1로 확대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가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게 된다.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채권 발행 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채권의 이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하는 주택저당증권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의무화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환자-의료진 간 소통 부족으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제조합 가입률이 30% 수준에 불과해 분쟁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요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주와 도서지역 배송비가 육지의 6~7배에 달하고, 같은 상품도 추가요금이 들쭉날쭉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정당한 추가 운송비용만 부과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택배사의 요금 공시 의무와 국토교통부의 정기적 점검권을 신설한다.
정부가 저작권법을 개정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저작물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시각·청각장애인만 보호하지만, 개정안은 지적·발달·인지장애인과 고령자도 포함시킨다. 아울러 음성 변환, 자동 자막, 화면 해설 등 인공지능 기반 신기술을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저작물 이용을 허용한다.
정부가 양자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한다. 2023년 제정된 현행법은 기초 연구와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양자기술이 기존 암호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중국 등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안 강화가 시급해졌다.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을 2029년까지 4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8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기존 3년 한시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인공지능 3대 강국 추진이라는 국정과제를 고려해 지원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가맹점주가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된다. 공정거래법에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자료제출명령제를 가맹사업거래법에도 도입하는 것으로, 법원이 가맹본부에 영업비밀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므로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지역복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상 사회보장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와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하도록 규정해 사회환경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대형 창고형 약국의 확산으로 인한 소형 약국의 경영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약국 신규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역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대리점 거래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법에 2021년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를 대리점거래법에도 적용하려는 취지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이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주지 정착 후 신변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테러와 납치 등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