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6건
1501 / 1619 페이지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준공 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지난해부터 급증해 현재 1만1천호를 넘었으며, 이 중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지역경제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2024년 10월까지 진상조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나, 최대 2만5천 명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신고 접수는 7,465건에 불과해 충분한 조사가 어려웠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6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인 0.72명에 머물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난임부부를 더욱 지원하기로 한 조치다.
정부가 하도급 구조에서 근로자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원래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 분리 지급 의무'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해 상급 도급인이 임금을 별도로 하급 도급인에게 전달하도록 강제한다. 더불어 상급 도급인이 하급 도급인의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체불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이 '깡통전세' 피해자와 신탁주택 임차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이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만 구제해 실제 피해자들이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