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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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 1619 페이지정부가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한다고 지적해온 데 따른 조치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 실태조사 규정에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표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재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확정 판결서만 공개하고 있어 헌법이 규정한 재판공개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 나이가 75세에서 65세로 낮춰진다. 이는 고령의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더 많은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이 10세 확대된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유족에게 보다 나은 예우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