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5,655건· passed

152 / 472 페이지

🇰🇷통과정치·행정AI 생성

공무원 징계령, 정부가 공무원 징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공무원 징계령을 추진한다

정부가 공무원 징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공무원 징계령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체계화하고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징계 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징계 수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관리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직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

발의일 2025-06-30·통과일 2025-06-30

🇰🇷통과정치·행정AI 생성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소청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소청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위반행위를 했을 때 징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징계에 불복하는 공무원이 소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한 징계 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행정 기강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6-30·통과일 2025-06-30

🇰🇷통과외교·안보AI 생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형 통신사 등 주요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대형 통신사 등 주요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보호 침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887건을 기록하면서 사이버 위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6-30·통과일 2025-11-24

🇰🇷통과산업·노동AI 생성

화장품법 개정안, 정부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화장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제조사는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식약처는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해 원료와 제품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또한 화장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06-30·통과일 2025-11-20

🇰🇷통과외교·안보AI 생성

항공보안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정부가 공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공항운영자는 출입 허가 시 접근 가능한 구역을 명확히 제한하고, 보안 문제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의도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감독관의 보안사고 조사 권한을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보안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했다.

발의일 2025-06-30·통과일 2025-09-25

🇰🇷통과외교·안보AI 생성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지진 피해 지역의 신축 아파트 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지진 피해 지역의 신축 아파트 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과거 지진 발생 후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건물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준공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5-06-30·통과일 2025-12-1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고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을 기존 폐자원·중고자동차에서 가전제품·가구 등 일반

정부가 중고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을 기존 폐자원·중고자동차에서 가전제품·가구 등 일반 중고품으로 확대한다. 물가 상승과 환경 관심 증대로 지난 16년간 중고거래 시장이 4조원에서 35조원으로 급증했으나, 세제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발의일 2025-06-30·통과일 2025-11-30

🇰🇷통과정치·행정AI 생성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천시가 2026년 7월 추진 예정인 행정구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2026년 7월 추진 예정인 행정구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서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지역을 나누기로 했으나, 이로 인해 오류동의 환경연구단지가 본사와 생산시설이 서로 다른 구에 속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발의일 2025-06-30·통과일 2025-09-25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전액 공제 대상인 10만원 이하 구간을 20만원으로 늘리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공제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기부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6-30·통과일 2025-11-3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으로 인한 지역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으로 인한 지역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2024년 12월 말 일몰기한이 지나면서 국가의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이 끊겼고, 이는 각 지역의 교육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했다. 법안은 일시적이었던 지원 규정을 영구적으로 전환해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재정적 불안정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6-27·통과일 2025-07-08

🇰🇷통과외교·안보AI 생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해킹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에 긴급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해킹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에 긴급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SK텔레콤 해킹 당시 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 지시가 법상 금지행위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생긴 만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부 장관이 필요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5-06-27·통과일 2025-11-24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 정비업체의 세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자동차 정비업체의 세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정비공장으로 한정해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전문정비업체가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에 등재된 모든 자동차정비업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올해 끝나는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발의일 2025-06-27·통과일 2025-11-30

← 이전 1…150 151 152 153 154…47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