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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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 나간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외에서 일하다 돌아오는 내국인에게 일정 기간 소득세를 깎아주고 있지만, 이 제도가 올해 만료될 예정이어서 우수 인력 유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비어업인의 야간 수산자원 포획을 규제하기 위해 지역 조례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해양레저 인구 증가로 마을어장에서 일반인의 무분별한 어로 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촌계와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 재판만은 일괄 제외해 국민이 사법부의 위헌적 판결에 대해 헌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모순을 낳아왔다.
빈집 철거 소유자에게 부속토지 재산세를 최대 4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구감소로 심각해진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철거 후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장애가 있는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아동 보호 결정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도 아동 정보 접근 권한을 갖게 한다. 또한 관련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아동 학대 통계를 별도로 관리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판사와 검사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새로운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일반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처벌하지만, 법의 최종 판단자인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법원은 연간 56,000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법관 1인당 5,000건씩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심층적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사건이 충분한 심리 없이 각하되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