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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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기업의 자금 지원을 명확히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 17개 지역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매년 5,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왔다.
정부가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과 함께 2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금에 한해 분리 과세하고 금액에 따라 14~25%의 차등 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민투표 참정권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국민투표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공직선거처럼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인하된 이후 헌법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교과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리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이 정한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으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학생 건강을 먼저 확보한 후 학교 판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5,200여 건이 조사 중인 반면 2025년 5월 종료 예정인 기한 내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규정을 대폭 보강한다. 법안은 조사 기간을 5년으로 연장 가능하게 하고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수련시간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공의의 적정 수련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드론을 활용한 재해 예방 활동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드론의 야간비행과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경북 산불처럼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산림과 급경사지 같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드론으로 미리 순찰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정부가 재난 예방과 대응 단계에서 드론 활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자녀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까지인 일몰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펀드의 청산금 재투자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회 감시를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05년 이후 각 부처가 추진해온 정책펀드는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정부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그동안 펀드 청산 시 회수금이 법적 근거 없이 재투자되면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