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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후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수많은 유가족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법적 기반 없이 개별 대응해 지원 수준이 일관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전담공무원 제도를 법제화하고, 피해자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을 강타한 초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배상·보상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거·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하며 주택 복구비의 7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세금 감면, 금융 지원과 함께 AI 기반 산불 예측 시스템 구축 등 미래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행 10만 원인 세액공제 금액을 20만 원으로 올리고 기부 상한액 2천만 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공식적인 도로 안전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최근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는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도로법을 개정해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만들거나 확장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런 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한다. 식당 등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 식재를 사용할 때 이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83명이 사망하고 4,760여 채의 주택이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기존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주민들의 생업 재개가 어려웠다.
도시공원 관리에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원시설물과 녹지공간을 종이 문서와 수작업으로 관리해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 공원녹지 정보 체계 구축을 법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시범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 82.5%가 대면진료와 동등하다고 평가했으며, 의료진도 84.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특히 비수도권 기업 투자에 더 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초기 스타트업 발굴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엔젤투자자는 2021년 1만4천명에서 작년 1만1천명으로 줄었고, 벤처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개인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11%로 감소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인구 변화로 인한 선거구 분할 지역에서도 선거사무소를 지역구마다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한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나뉠 때만 지역구별 사무소 설치를 허용했으나,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에서는 인접한 지역과 결합해 국회의원선거구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