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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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는 보전금 제도를 2025년에서 2035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간만 시행하도록 정해진 이 제도는 농축산물 가격 하락분을 농민에게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수입 개방이 아직 진행 중이고 대다수 품목에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연장이 필요했다.
정부가 잡지·주간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18년부터 도서구입비, 2021년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범위를 100명 미만으로 늘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는 1년 미만 단기근로자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하지 않아 자판기를 통한 판매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된다. 또한 금지 대상이 초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확대되어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선원이 받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을 전용 계좌에 입금할 경우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돈이 일반 계좌에 들어가면 압류 금지 효력이 사라진다고 판시해 실제로는 선원들의 생활비가 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가 국립공원 내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 관리를 전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3월 지리산과 주왕산 국립공원의 대형산불을 계기로 국립공원공단법을 개정해 재난 예방 및 복구 업무를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는 공단의 재난 관리 권한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전력시장 접근 기회를 열어 전력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관리원의 사업 범위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만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에너지 관리에 나서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의 감독관만 사업장 점검을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문제 사업장만 제한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시와 도 등 지방 정부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 시장과 도지사에게 넘기도록 했다.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장 선임에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직원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인사 임명 과정이 투명하게 규제되지 않아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