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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요금과 이용방법을 입주자들에게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입주자들이 충전 요금과 이용 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허가 없이 지어진 학교시설 120여 곳을 적법하게 인정해주는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이들 시설은 과거 교육 수요 대응이나 예산 부족으로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있어 개보수나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진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권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한국은행이 정부 국채를 직접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채시장이 충분히 발달한 만큼 중앙은행의 직접 인수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재정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유상범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업의 남녀 임금 격차와 고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기업별·산업별 성별 고용 격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홍배의원 등 16인·2026-04-03

🇰🇷발의정치·행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급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2021년 개정으로 의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했지만, 집행부 공무원과의 교류나 파견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파견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문수의원 등 16인·2026-04-03

🇰🇷발의환경·에너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를 감시·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감시·조사와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박정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소득 기준을 현재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높이고, 공제율을 15%에서 20~22%로 인상하며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린다. 서울 월세가 150만 원을 넘으면서 중산층과 맞벌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자 이들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정점식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지만, 재원 마련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채 발행 대상에 추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한다.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의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경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부담하고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의용소방대가 더욱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산업·노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민간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공공공사에서만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에서는 여전히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대금 체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도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 표시와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충전소마다 요금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고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충전요금의 보고·공개·표시 체계를 정비해 주유소 가격제도처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한다.

윤종군의원 등 11인·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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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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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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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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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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