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장 건물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대전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에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해당 공장은 11년간 현장점검을 받지 않아 2015년의 불법 증축이 적발되지 않았고,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박용갑의원 등 23인·2026-03-26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되

정부가 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되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 확산으로 청소년유해물과 합성영상 등이 직접 생성·제공되는 사례가급증했으나 기존의 유통 규제만으로는 이용자 보호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주희의원 등 17인·2026-03-26

🇰🇷발의정치·행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

정부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직장인 60% 이상이 휴일을 포함해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주요국도 이미 시행 중이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3-26

🇰🇷발의법무·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 자원안보위기 발령 시 유가보조금

정부가 석유 자원안보위기 발령 시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를 유류세액 범위를 넘어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은 유가 급등에 취약한데, 현행 보조금 한도로는 고유가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세 화물차주들은 운송료에 유류비 인상을 즉시 반영하기 어려워 소득 감소 피해를 직접 입고 있다.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26

🇰🇷발의법무·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정세 악화로 유가가 급등할 때

정부가 국제정세 악화로 유가가 급등할 때 버스 운송업체의 연료비를 현행 한도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여객운송사업의 연료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만큼 유가 급등은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현재는 유류세액을 기준으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2026-03-26

🇰🇷발의IT·AI·과학

정부,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발의…국민 교육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대상 교육 의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상과 산업 전반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 활용 능력 차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서 소외되고 있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3-26

🇰🇷발의정치·행정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극한 기후에 취약한 저소득층

정부가 극한 기후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면서 냉난방 전기요금이 급증하는데, 고령자와 장애인 등 보호대상 가구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6

🇰🇷발의외교·안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제대군인 실태조사를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참전 장병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항목을 추가하고, 거주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다른 병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예지의원 등 12인·2026-03-26

🇰🇷발의사회·복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수도권 이탈

정부가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막기 위해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지방인재 육성 정책은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지방대 졸업생과 의대 졸업생들이 학위 취득 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역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3-26

🇰🇷발의산업·노동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정용 저울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정부가 가정용 저울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계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를 1㎏에서 3㎏로 확대하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상거래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철규의원 등 10인·2026-03-26

🇰🇷발의산업·노동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0배 인상된다. 현행 기준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경제규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주희의원 등 11인·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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