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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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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매입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가격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수준으로 평가하는 특례를 3년간만 인정했으나, 매립공사 준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특례 만료 후 개발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4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하고 있지만, 위조나 변조 사건이 늘어나면서 법적 규제가 필요해진 것이다.
정부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지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공식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022년 11월 설립돼 운영 중이지만 현행법상 업무구역에서 누락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신용보증재단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도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켜 지역별 재단 설립을 더욱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건설업 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건축·공사 전문가를 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 정원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분쟁 조정 신청 시 실시하는 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률 용어를 더 쉽게 개정해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였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체육단체 지도자의 품행을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 현재는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장을 선출할 때 범죄 경력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 폭행이나 성범죄 전과자도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회장과 임원들의 부도덕한 경력을 회피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해 체육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한다.
정부가 농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산물 유통과 교육시설을 건설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데,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아동정책 전담기구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관명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 등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지만 민간 단체처럼 인식되는 등 정부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공항 소음 피해 지역과 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도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수도권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었지만, 이들 지역은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교통 개선도 어려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 결과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더 빠르게 공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행정규칙에만 근거한 재해조사의견서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는 6개월 내 공개하며 유족이 요청하면 3개월 내 교부하도록 했다. 검찰 기소 후에는 수사 결과보고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법이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리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행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하면서, 기존 법률과의 충돌을 해소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관련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두 법의 적용 순서를 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행정법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