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새로 갖게 된다.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시설물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률이 낮아 지반침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반침하는 도로 함몰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발의일 2025-02-25·통과일 2025-04-23

🇰🇷통과외교·안보

예비군법 개정안, 국방부가 예비군 대원의 부당한 처우를 적극

국방부가 예비군 대원의 부당한 처우를 적극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된다. 현행법상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위반 사항에 대한 군의 조사 및 징계 권한이 부족해 275만 예비군의 권익 보호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2-25·통과일 2025-11-27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결정

정부가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회를 법률로 명시하고 농민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현행법은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하위 법령에만 근거를 두고 자문만 하는 기구로 운영해왔는데, 농산물 수출입은 농민 소득과 식량주권에 직결되는 만큼 논의의 무게를 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5-02-25·통과일 2025-07-29

🇰🇷통과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불이익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 접수와 조사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발의일 2025-02-25·통과일 2025-11-27

🇰🇷통과법무·사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공동 상속된 차량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공동 상속된 차량의 폐차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법은 공동 소유자 중 사망자가 있을 때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폐차 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면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면서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발의일 2025-02-25·통과일 2025-09-25

🇰🇷통과환경·에너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48일 연속 열대야, 111년 만의 폭설 등 기후재난이 잇따르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분산적으로 대응해 종합적인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발의일 2025-02-24·통과일 2025-09-22

🇰🇷통과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현장과 산업시설에서 발생

정부가 건설현장과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1년부터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왔지만, 규정 위반 시 사업 중지 등의 처분 기간과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 혼란이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5-02-24·통과일 2025-11-24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자녀 수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의 아동수당은 영유아만 대상으로 받아 OECD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발의일 2025-02-24·통과일 2026-01-07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도매시장 운영 제도를 전면 개편해

정부가 도매시장 운영 제도를 전면 개편해 도매상인들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농산물 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상들이 평균 23%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대기업 유통업체의 4배를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도매상 지정에 공개 모집 방식을 도입하고 위탁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발의일 2025-02-24·통과일 2025-12-01

🇰🇷통과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인 거짓증언이나 불출석 등

국회에서의 증인 거짓증언이나 불출석 등의 범죄를 경찰과 공수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런 범죄를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제한했으나, 최근 경찰의 수사권 확대와 공수처 설립에 맞춰 고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5-02-24·통과일 2025-09-24

🇰🇷통과법무·사법

식약 검사기관 대표자 검사 업무 추진 법안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의 대표자가 검사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검사기관의 대표자와 검사인력 모두에게 매년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들의 교육 이수율이 낮아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발의일 2025-02-24·통과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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