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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비과세 저축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이 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공원공단의 이사회 규모가 현행 14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1987년 설립 이후 사업과 인력이 크게 늘어난 공단이 재난 안전관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상임이사 수를 조정하고 재난·안전관리 전담 이사직을 신설하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을 비상임으로 전환해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독거 노인 돌봄 서비스 기관의 학대·성범죄 전과자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노인·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최대 10년간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략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승인제와 신고제를 도입한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에는 이런 보호 장치가 있지만, 같은 수준으로 중요한 핵심전략기술은 규제가 미흡해 보안 공백이 있었다.
에너지 사용 관리자가 없을 때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행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일러 같은 중요 기기들이 24시간 운영되는데도 관리자가 교대 근무할 때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 요구 후에도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계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 국회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게임업체가 적발 중인 불법행위를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로 처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절차 진행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정부가 거짓으로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들이 수백억 원대의 부정 납품 사건을 일으킨 만큼 확인이 취소된 자는 향후 최대 3년간 재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장애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동일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와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경량항공기 보험에도 적용해 의무 가입자의 보험 접근성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거부나 해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통일된다. 현재 식품의약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각각 운영하는 조사평가 시스템과 인증 시스템이 서로 달라 정보 관리와 공유가 어렵고 식품업체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식품안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기록·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항공안전법이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현행 자격증명과 업무 한정을 분리 운영하던 방식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으로 통합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법적 의무로 하게 된다. 현행법은 기후 감시 및 예측 기술 연구에만 초점을 뒀지만, 개정안은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 양성기관과 자격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