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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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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놓기 행위, 명확한 처벌 규정 신설 정부가 주거지나 직장, 학교 등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의도적으로 놓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물 전송은 처벌하지만, 신체 일부나 물건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법적 공백이 있어 단순 재물손괴죄 등으로만 처벌되고 있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도 휴게소 화장실과 같은 위생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법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중화장실에만 설치 기준과 청소·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졸음쉼터 화장실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지역별로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크고 위생 불량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다.
농어업 세제지원 5년 연장…2026년 일몰 규정 개정 정부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등 7개 항목의 세제지원을 5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전거도로 주차 금지 추가…교통안전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를 주차·정차 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구간이 주차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한전, 전력망 확충 재원 확보 정부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 성장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전기사용자가 미리 요금을 납부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이렇게 모은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청년층 유입 촉진, 청년새마을연대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새마을연대를 공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권 검찰·국정원 수사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발의 야당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야당 인사와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인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석유와 가스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대두된 것이 배경이다.
규제자유특구 제도, 광역 협력 사업 지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개선해 여러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권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가 단일 지자체 중심의 개별 기업 제품 실증에 그쳐 산업 구조 전환과 시장 창출에 한계를 보이자, 공급망 전체의 복합 규제를 함께 해소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신고 평화로운 집회,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 추진 정부가 사전 신고 없이 열린 평화로운 옥외집회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기·공갈죄도 결격사유에 포함 사회복지 분야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기·공갈죄를 저지른 사람도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나 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가유산수리법, 40년 만에 개정…"원형보존"에서 "창조적 계승"으로 전환 정부가 국가유산 수리의 기본 철학을 '원형보존'에서 '가치 유지 및 창조적 계승'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5월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의 새로운 보호 이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국가유산수리법이 여전히 원형보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