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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임시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설치 후 운행되는 승강기만 규정하고 있어 공사 중 임시로 사용되는 승강기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용 전 검사를 의무화하며, 검사 불합격 승강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광희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돼 위험한 제품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 현재 식약처, 산업통상부 등 각 부처가 따로따로 관리하던 식품과 제품 안전 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로 모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강일의원 등 15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내 복귀기업에 자금과 인력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도권 대비 열악한 지방의 인프라와 인력 수급 문제로 지방 투자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유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을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반드시 처분을 명령하도록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도 직접 처분을 지시할 수 있게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금융회사의 주주권 행사를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자율규범에 머물러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법제화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에 등록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장기 이익을 위해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홍배의원 등 29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한다. 글로벌 무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주요국들이 온라인 수출을 국가 무역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나, 현행 법은 전통적인 물리적 거래 중심으로 설계돼 온라인 판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개정으로 위원장의 자의적인 회의 운영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를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민생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다.

김태년의원 등 43인·2026-04-03

🇰🇷발의법무·사법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민간자격의 중복 등록을 막고 정기적인 재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같은 이름의 민간자격이 여러 곳에 중복으로 등록되면서 자격 취득자들의 혼란과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용소방대가 필요한 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풍력발전기 등 높은 곳의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시설 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고소 작업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현행법에 없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하고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자신의 운영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비 등을 의장이 직접 편성하도록 해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한다.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양육자가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유기와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사육과 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판매 및 분양 단계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김영진의원 등 12인·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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