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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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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경찰에 내란·외환 수사권 부여

• 배경: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 내용: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자 함
• 효과: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

추미애의원 등 12인|법제사법위원회|2025-12-23|1분 읽기

통과경제·재정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 제정안,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협력에 국회 감시 장치를 마련한다.

• 배경: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AI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총 3,500억 미국
• 내용: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
• 효과: 국회가 전략적투자의 설계ㆍ집행ㆍ검증 전 과정에 대해 실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하여 한미 간 전략적투자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

안도걸의원 등 10인|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23|1분 읽기

통과경제·재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반도체·AI 등 7대 전략산업에 공동 투자한다.

• 배경: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 내용: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 효과: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박성훈의원 등 13인|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22|2분 읽기

통과법무·사법

윤석열·김건희 특별검사 임명법 제정안, 내란·외환 혐의 진상규명 추진

• 배경: 약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
• 내용: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효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이성윤의원 등 39인|법제사법위원회|2025-12-22|2분 읽기

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자기주식 부당 처분 금지 및 주주 권리 강화로 지배력 남용 방지

• 배경: 취득 후 보유한 자기주식을 (최)대주주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편법 활용하거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등장
• 내용: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주 이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의 중지를 청구하
• 효과: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일정 요건 하에 회사가 주가 부양, 합병 등 다양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박수민의원 등 11인|법제사법위원회|2025-12-19|2분 읽기

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 제고

• 배경: 일부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주주환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
• 내용: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 효과: 주주가치의 실질적 제고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써 자기주식의 1년 이내의 소각을 의무화(회사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예외)하는 한편 임

김재섭의원 등 10인|법제사법위원회|2025-12-19|1분 읽기

통과경제·재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으로 양국 산업 협력 강화

• 배경: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 내용: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 효과: 미국의 조선, 에너지, 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에 우리나라가 전략적 투자를 할 때에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

진성준의원 등 12인|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11|1분 읽기

통과사회·복지

무안 여객기 참사 특별법 개정안, 공무원 피해자도 질병휴직 기간을 근무로 인정한다.

• 배경: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내용: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자 함
• 효과: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ㆍ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손명수의원 등 12인|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12-11|1분 읽기

통과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복 침해에 강화된 과징금 및 책임자 책임 명확화

• 배경: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 내용: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
• 효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함

김상훈의원 등 10인|정무위원회|2025-12-10|1분 읽기

통과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복 위반에 과징금 강화하고 피해 구제 확대한다.

• 배경: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 내용: 반복적ㆍ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 효과: 이에 따라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박범계의원 등 10인|정무위원회|2025-12-09|2분 읽기

통과산업·노동

근로감시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체계적 직무수행과 전문교육으로 노동행정 실효성 강화

• 배경: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을 규율하는 별도의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이며,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지고
• 내용: 근로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 효과: 근로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통한 실효적 노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김형동의원 등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1분 읽기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2050년까지 단계적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한다.

• 배경: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 내용: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2035년ㆍ2040년ㆍ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
• 효과: 이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2035년ㆍ2040년ㆍ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

위성곤의원 등 10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08|2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