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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국고 지원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국고 지원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으로 이양된 이 사업의 국고 지원이 2026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많은 지자체가 이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국고 지원 기간 연장으로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고 토양 건강과 환경 보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으로 예정된 국고보전 종료 시점을 2031년까지 미루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부터 지방으로 넘겨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고 지원 중단 후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기구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정치·행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도 규제심사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도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만 규제 신설·강화 시 심사를 받아왔으나, 공공기관이 정관이나 지침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사 규제를 운영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유동수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정치·행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유공자의 7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인 데다 혼자 사는 비율이 높아 일반인보다 사회적 고립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외교·안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원 강사의 시험 문제 부정 거래

정부가 학원 강사의 시험 문제 부정 거래를 적극 제재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매수하는 사건이 적발되면서 입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자 이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비용과 안전 인력 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는 연구개발이나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은 있지만 안전관리 분야는 지원이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관리비용과 인력 확충도 함께 장려하게 된다.

민병덕의원 등 27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범위 대폭 확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주만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이 저지른 성희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의 친족인 직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성희롱의 법적 공백을 메운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 포장에 영양등급 표시를 의무화

식품 포장에 영양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을 숫자로만 표시해 노인과 어린이들이 건강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식품에 대해 등급 형태의 영양표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식품의 영양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로 얻은 수익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로 얻은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다양한 참여 방식을 보장하고 이익 공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주민 참여 조건을 담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했다.

서왕진의원 등 12인·2026-03-20

🇰🇷발의산업·노동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어 공공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어 공공건설공사 발주청이 입찰 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현행법은 발주청에게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했지만 대다수 발주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복기왕의원 등 16인·2026-03-20

🇰🇷발의경제·재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무허가 건축이나 용도 무단 변경

정부가 무허가 건축이나 용도 무단 변경 등으로 적발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건축주의 위반 책임이 임차인과 매수인에게 전가되면서 발생한 전세금 대출 제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7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공사비 지급보증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공사비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원청업체의 지급보증 의무는 있지만 보증서 교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하청업체의 15.7%가 보증서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원청업체가 30일 이내에 보증서를 교부하고,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변경 시 추가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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