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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 기본법이 처음으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 기본법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그동안 정권 교체에 따라 통일 정책이 자주 뒤바뀌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을 반영한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다. 법안은 통일방안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인력 양성, 문화 진흥, 공공외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담고 있다.

윤후덕의원 등 25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전통시장 지원 시 재정이 어려운

정부가 전통시장 지원 시 재정이 어려운 지역을 우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 설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신청 동의비율과 안전점검 결과만 고려했는데, 이로 인해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평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시장 현대화 사업을 더 적극 지원한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를 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정부가 자녀를 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의료비가 연 700만 원을 넘을 때만 공제해주고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자녀 의료비를 별도로 분리해 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높이게 된다.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

약사법 개정안이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한다. 현행법에서는 약국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 적용하면서 실질적인 중복개설도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허점이 있었다. 의료법처럼 약사법도 개설과 운영을 명확히 분리 규제해 한 약사당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투명성 강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수탁자책임 의무를 명시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김윤의원 등 25인·2026-03-20

🇰🇷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로 얻은 수익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로 얻은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다양한 참여 방식을 보장하고 이익 공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주민 참여 조건을 담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했다.

서왕진의원 등 12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부분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부분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체 부지 반환 전 임시 개방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반환 부지의 환경 관리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복기왕의원 등 15인·2026-03-20

🇰🇷발의산업·노동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어 공공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어 공공건설공사 발주청이 입찰 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현행법은 발주청에게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했지만 대다수 발주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복기왕의원 등 16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내용이 부재해 실제 협력사업에 반영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기본정신과 국가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항을 추가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건의원 등 13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심의 시 장애학생 관련 사건

학교폭력 심의 시 장애학생 관련 사건에 특수교육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전문가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자들의 연차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관행상 1일 단위로만 사용되면서 잠깐의 휴가가 필요한 맞벌이 부모들이 불필요하게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시간 단위 사용을 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 포장에 영양등급 표시를 의무화

식품 포장에 영양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을 숫자로만 표시해 노인과 어린이들이 건강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식품에 대해 등급 형태의 영양표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식품의 영양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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