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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김제 용지정착농원의 축사 매입 사업 추진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현업 축사를 매입해왔지만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수질 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평가에서 축산업이 새만금호의 주요 오염원으로 분석되면서 축산 폐수 저감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적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중관리 대상 임대인 186명 중 61%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국공립 요양기관을 지역 시설의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현재 민간 중심의 요양기관에서는 서비스 질이 낮고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특히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늘고 있으나 신고해도 범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병역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대비 교육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교육 이수를 필수로 만들고 불이행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해 전시 초기 병력 소집과 관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만 규제 대상으로 삼았으나, 시도교육감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누락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족 간 재산범죄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해왔으나, 친족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협동조합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변경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설립 후 사소한 사항을 변경해도 모두 신고해야 하면서 협동조합과 행정청의 업무가 과중돼 왔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만 신고하도록 제한한다.
정부가 수탁기업의 기술 비밀을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양쪽 모두에게 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이 거래처인 위탁기업에 계약을 요구하기 어려워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아동학대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인의 취업을 제한해왔으나, 학생과 직접 접촉하면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대안교육기관이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아동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과도한 세금 감면을 제한하고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경예산을 강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 14.3%를 넘어 15.9%에 달했으나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자, 개정안은 감면율 초과 시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