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한 학부모는 앞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원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교원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운영위원회 결격사유에 추가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재외동포 청년들을 국내에 유치해

정부가 재외동포 청년들을 국내에 유치해 인재로 육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정체성을 지닌 해외 동포 청년들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재강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법무·사법

난민법 개정안,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자, 제도 남용을 막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중대한 사정 변화나 새로운 증거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도 유사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김기표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내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

국내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가 2022년부터 행정지침으로 시행해온 제도를 이번에 법률로 격상하는 것이다. 국내 출생 아동이나 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6세 이후 입국해 7년 이상 체류한 아동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다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박홍근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더 자주 최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더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9

🇰🇷발의산업·노동

항만법 개정안, 정부가 항만 분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항만 분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화물량과 컨테이너 항로 같은 통계 지표만으로 항만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항만의 실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일준의원 등 11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중요한 시점에서, 인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규제가 현실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현행법은 동시에 20명 이상에게 보내는 자동 문자를 1회당 8번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과거 통신기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기술 발전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칠승의원 등 13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전면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작·수입·수출 행위만 미수범을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배포 등 모든 관련 범죄의 미수 단계부터 처벌 대상으로 확대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도 새로 도입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성적 촬영물의 광고와 소개 행위까지

정부가 성적 촬영물의 광고와 소개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의 판매와 배포만 처벌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광고와 소개 행위도 범죄로 규정해 불법촬영물의 수요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률을 참고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불법촬영물의 산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정부가 올림픽

정부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를 특정 플랫폼이나 유료 서비스에서만 독점 중계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을 획득한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독점적 제공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중계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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