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 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 재산까지 유류분 반환의 대상으로 삼아 불공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 상실사유와 동등하게 적용해 기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발의일 2024-07-15·통과일 2026-02-04

🇰🇷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이상고온'을 새로운 농업재해로 추가한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한파, 이상저온, 폭염 등 기온 관련 재해를 규정했지만 이상고온은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발의일 2024-07-15·통과일 2024-11-21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더 빠르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발의일 2024-07-15·통과일 2024-08-21

🇰🇷통과산업·노동AI 생성

꿀벌 개체수 감소로 양봉산업 위기, 법안 개정 추진

꿀벌 개체수 감소로 양봉산업과 과수농업이 위기를 맞자, 정부가 꿀벌 보전시설을 직접 설치해 꿀벌을 보호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꿀벌의 집단폐사가 이어지면서 생태계는 물론 농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발의일 2024-07-15·통과일 2025-06-23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고향 지역에 기부할 때 받는 세금

정부가 고향 지역에 기부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기준을 20만원으로 올리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인상한다.

발의일 2024-07-15·통과일 2025-02-18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신청하면 주택 경매 절차를 최대 1년까지 더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경매 유예 연장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자, 피해자 신청 시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4-07-15·통과일 2024-08-21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혼인 시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혼인 시 소득세에서 300만원을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이 혼인을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7-15·통과일 2025-02-18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담배사업법 개정안,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천연 니코틴만 담배로 분류해 합성 니코틴 제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때문에 합성 니코틴 판매점이 학교 인근에 늘어나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발의일 2024-07-15·통과일 2025-09-25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기숙사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정부가 대학 기숙사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숙사 건물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기숙사 세금 감면이 폐지될 경우 대학생들의 기숙사비가 올라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07-15·통과일 2024-12-23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3년마다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재해 통계 수집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신고 방법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일 2024-07-12·통과일 2024-11-21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5월 1일 노동절과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일 노동절과 5월 8일 어버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이 두 날은 공휴일 지정이 안 돼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노동절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버이날을 통해 국민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7-12·통과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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