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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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외국정부의 정보 요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요건을 강화한다. 미국과 중국이 현지 생산시설 설립 지원금 조건으로 한국 기업들에 기술정보 제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전략기술 유출 위험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앞으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순직 공무원은 소방관이나 경찰 등 직군별로 특별승진되지만, 유족들이 실제로 받는 유족연금과 위로금은 사망 당시의 낮은 계급을 기준으로 책정돼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직 공무원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계산할 때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소방관과 경찰 등 공무원이 순직하면 특별승진 자격을 부여하지만, 유족연금은 생전 계급으로만 산정해 실질적인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4년 9월 만료 예정인 이 사업은 낡고 방치된 도시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는 제도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식품산업과 결합하는 '푸드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건강한 식품과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 추세가 확산되면서 세계 푸드테크 시장이 665조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한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만료 예정인 이 회계제도를 영구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고 미국, 중국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핵심산업 자립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유족들을 위해 생활지원금,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사건으로 46명이 목숨을 잃고 58명이 생존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한다. 현재 6개월로 제한된 군복무 크레딧을 실제 병역 복무 기간만큼 인정하는 내용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자가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방위병 제도를 참고해 정한 기존 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선한 것이다.
정부가 귀농인과 고령 농업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유효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24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농촌 주택 개선에 따른 취득세도 계속 감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