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기후재난 대응 강화…기상청, 기후감시 정보 확대 정부가 홍수, 가뭄, 산불 등 빈번해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화…"임차인 권리 보호"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낸 경우 건물주가 반드시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건물주가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소유자들이 반환을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권 안내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권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먼저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측량 자료 국외 반출 기준 명확히 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국가 핵심 공간정보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본측량성과의 해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 규정이 모호해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방의회가 비회기 중에도 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만 할 수 있어 회기가 아닌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시의성 있는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외국인근로자 지원 법안 추진...한국어·주거 지원 체계화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안전교육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근로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체계 강화…10년 경과 작품 재평가 추진 정부가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노후화되거나 예술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정부, 창의적 연구 기반 조성 정부가 신진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법 개정안, 소도시 맞춤형 공동주택 건설 추진 인구 30만 명 이하인 소도시에서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 대신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주택단지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통합 지자체 주민도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가능해진다 정부가 행정통합으로 새로 출범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통합 이전의 옛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만 기부를 제한했는데, 이는 통합 직후 주민들이 예전 생활권 지역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농민·농협 지원 지방세 감면 특례, 5년 연장 추진 정부가 자경농민과 농협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제안 배경은 최근 악화된 농업 경영 환경이다.
정부, 하구 생태 복원 위한 특별법 추진 정부가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시설 설치로 훼손된 하구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