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공립 박물관에 학예사 배치 의무화…지역 문화 서비스 강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전문 인력 배치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 박물관 중 학예사가 없는 곳이 94곳에 달하면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자조금 제도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이상기후,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개별 농업인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저소득 장애인 지원 확대 정부가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제외되고 있는 3급 중복 장애인을 새로이 수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교원 부족 해결 위한 법안 추진 특수교육 현장의 교원 과다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명의 교원이 기준을 초과하는 다수의 장애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거래소, 금융위 정책방향 따르도록 법적 근거 신설 정부가 한국거래소의 주요 업무 수행 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을 따르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거래소는 증권 상장과 시장 운영 등 자본시장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금융위의 정책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이 없어 정책 일관성이 부족했다.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추진…입법 공백 메운다 국회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만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독립 건물을 갖추게 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시설 공유로 인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잔고 검증 의무화…이용자 보호 강화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산 관리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거래소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업자들에게 고객 자산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자격 확대...국가 주도 발굴 체계 강화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자격을 현재의 본인과 직계 가족에서 더 넓은 범위의 친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등록 신청을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신청할 유족이 없으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 장애인 친화적 의료환경 조성 추진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이 일반적인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본격화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 구조 변화와 철도 현대화에 따라 지하화, 직선화, 고속화되는 과정에서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이들 부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유공자 등록, 친족도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자격을 현재의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에서 더 넓은 친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등록 신청을 당사자와 극히 제한된 범위의 유족에게만 허용하고 있어, 신청할 가족이 없는 경우 국가에 헌신한 사람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힐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