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이 거짓 서류를 작성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허위공문서작성 행위를 형법상 범죄로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한다.

배현진의원 등 11인·2026-03-09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정부가 퇴직 법관과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정부가 퇴직 법관과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최대 3년 제한하고, 공직 때 맡았던 사건은 평생 수임을 금지하는 '전관예우' 개혁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1년에 불과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비공식적 '몰래 변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경제·재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세종시에 지급하는 교부금의 보정

정부가 세종시에 지급하는 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부족액 가산 비율을 2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는 단층 행정구조와 국가 주도 건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세입 기반이 불안정해 몇 차례 지원 기간을 연장해왔으나 여전히 부족했다.

강준현의원 등 13인·2026-03-09

🇰🇷발의경제·재정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대규모 방위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방위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최근 글로벌 방위비 지출 확대로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수출금융기관만으로는 대형 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안도걸의원 등 15인·2026-03-09

🇰🇷발의법무·사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여행사 보증보험 정보를 실시간으

정부가 여행사 보증보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여행 사기 피해를 막기로 했다. 지난 7월 후불제 여행상품을 이용한 4천여 명이 120억 원대 손실을 입는 등 여행사 잠적 사기가 반복되자, 소비자가 결제 전 보험 가입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배현진의원 등 12인·2026-03-09

🇰🇷발의경제·재정

어업인 세대교체 촉진 위한 직접지불제도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고령 어업인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연령 상한을 만 80세에서 만 85세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 자격을 젊은 후계자에게 넘길 때 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활성화가 지연되면서 추가 개선이 필요했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3-09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의약품 판촉업자의 신고 시 사무실 소재지

의약품 판촉업자의 신고 시 사무실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영업소 보유를 신고 요건으로만 규정하고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아, 실제 사무실 없이 활동하는 불법 판촉업자가 증가했다. 개정안은 신고 시 영업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필수화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농어촌 특별법 개정, 통신·보험 서비스 확대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통신과 보험 서비스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들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에 추가로 참여시킨다. 현재 위원회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빠져 있어 농어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보험 약관과 차별적 서비스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장관도 추가하기로 했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3-09

🇰🇷발의법무·사법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정부가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외환거래 제재

정부가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외환거래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에 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융거래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 국민과 기업이 국제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시술에 건강보험

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정한 지 2년이 지난 2021년 낙태가 비범죄화됐으나, 의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유학생과 외국인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유학생과 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보호 대상에 명시하게 된다. 현행법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유학 목적의 외국인 청소년이나 난민 배경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었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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