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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정부가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외환거래 제재

정부가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외환거래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에 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융거래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 국민과 기업이 국제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유학생과 외국인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유학생과 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보호 대상에 명시하게 된다. 현행법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유학 목적의 외국인 청소년이나 난민 배경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었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교육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정부가 학교 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사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 윤리 교육, 전문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공지능은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는 한편, 과도한 의존이나 윤리 문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성별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법안 추진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약 30%)인 점을 감안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매년, 중견기업은 3년마다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면

정부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연초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범위를 정리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 분야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 기업인 점을 감안해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김윤의원 등 13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명의료 중단 환자도 장기 기증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중단 환자도 장기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만 규정하고 있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환자의 기증 의사를 등록할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환자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밝히면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자발적 호흡과 맥박이 돌아올 수 없도록 멈춘 후 5분 경과 시점을 사망 시각으로 정한다.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구인 광고 대부분이 임금을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만 표기해 구직자들이 자신의 노동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고용노동부에 임금 공개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다.

손솔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의료기기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을 사전에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국산화 지원과 행정·재정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제조·수입업체에 생산 확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장이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유아

유치원장이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치료나 상담을 권고하고, 필요시 해당 유아를 분리하여 개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감정 조절과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이 증가하면서 선생님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서지영의원 등 18인·2026-03-06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 산후패드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구매 시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완전한 혜택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기초필수품에 대해 온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전현희의원 등 18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편돼 지역과 필수의료

국민건강보험법이 개편돼 지역과 필수의료 중심의 차등 보상체계가 도입된다. 현재는 진료비를 행위 중심으로 지급하다 보니 채산성이 낮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계속됐다. 개정안은 지역별·분야별로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신설해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수진의원 등 13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여성용 생리 위생용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성용 생리 위생용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전환되고 수유패드, 유축기 등 출산·양육용품도 새롭게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생리용품에 대해 부분적 면세만 허용해 구매 시 발생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완전 면세로 전환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전현희의원 등 19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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