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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 간 분쟁 해결 시 해외

정부가 공공기관 간 분쟁 해결 시 해외 중재기관 대신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을 놓고 영국 런던의 국제중재법원에서 벌이는 분쟁으로 국가 자산과 기술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동아의원 등 12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

정부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이 업무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성평등가족부가 노동 시장 내 임금 격차 현황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갖출 계획이다.

손솔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 존속(부모) 살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경기도 용인에서 빚으로 고민하던 가장이 가족 5명을 살해한 사건 이후, 이러한 극단적 범죄를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지영의원 등 20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 장애인이 일을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의료급여 수급권을 잃을 우려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산업·노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자동으로 게임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제작 및 유통을 직접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 리모콘 신호로 자동·수동을 전환하는 변종 자동진행장치가 적발되면서 이용자들이 여러 게임기를 동시에 이용하도록 유도해 과도한 비용 투입과 도박성 문제를 야기했다.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산업·노동

문학진흥법 개정안, 문학진흥법이 개정되어 2027년 개관 예정인

문학진흥법이 개정되어 2027년 개관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현재 국립박물관 등 유사 시설들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국립한국문학관은 이런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독서문화진흥법'을 개정해 디지털 책

정부가 '독서문화진흥법'을 개정해 디지털 책 읽기를 공식적으로 독서활동으로 인정한다. 현행법은 종이책 중심의 정의로 인해 전자책과 오디오북 같은 새로운 독서 형태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이나 노령층, 지리적으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쉽게 책에 접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3-06

🇰🇷발의환경·에너지

관광기본법 개정안, 관광산업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광산업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연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관광산업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산업 정책에 환경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적응 전략,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이상기후에 따른 안전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정치·행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같은 사람이 무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같은 사람이 무한정 재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기 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이사장이 4년 임기로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지만, 이후 일정 기간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방법으로 장기간 같은 인물이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법무·사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거나 국경일

정부가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거나 국경일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SNS에서 딥페이크 영상으로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거나 친일 인사를 찬양하는 게시물이 급증하면서 기존 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개호의원 등 12인·2026-03-06

🇰🇷발의산업·노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정부가 가축전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체계적으

정부가 가축전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법은 질병을 1·2·3종으로만 구분했을 뿐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분류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학 교수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대학 교수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현재의 휴직에서 사직으로 바뀐다.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당 당원 자격이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해당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지방정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서지영의원 등 18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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