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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에서 국무총리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옮겨지고 명칭도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뀐다. 현행법상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이끌고 있으나, 여러 부처 간 정책 조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국무총리 소속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기헌의원 등 12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 피해자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 피해자 보호 기준이 신설된다. 현재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만 적용되는 보험회사의 계약 거부 제한과 보험금 압류금지 규정이 유ㆍ도선 사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여객선이나 유람선 이용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욱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윤건영의원 등 13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관광진흥법 개정안, 야영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

야영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캠핑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가평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캠핑객 4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부문 세금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농업부문 세금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 조세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SNS를 통한 미성년자 범죄

정부가 SNS를 통한 미성년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법을 개정한다. 지난해 창원 모텔 살인사건 이후 SNS 기반 아동·청소년 유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재범 위험자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SNS 사용 제한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보호관찰소가 더 쉽게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SNS를 통한 아동 성범죄에 대응하기

정부가 SNS를 통한 아동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을 매개로 한 미성년자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재범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는 특별법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5년 단위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조선산업 특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조선기업에 금융 지원과 기술 보안 지원을 제공한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상책임보험에 보험사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상책임보험에 보험사의 부당한 거절을 막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률에는 이런 기준이 없는 상태다.

윤건영의원 등 13인·2026-03-05

🇰🇷발의산업·노동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도용 피해를 더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도용 피해를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시정권고에만 그쳤지만 이번 개정안은 시정명령, 과징금, 교육명령 등 단계별 행정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을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도 명시해 포괄한다.

이재관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89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응급질환 수요가 많지만, 민간병원 부족으로 공공 응급의료기관에 의존도가 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려는 방안이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법무·사법

경기북부에 가정법원·회생법원 신설

경기북부 지역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이 신설된다. 전국 3번째 규모의 인구를 보유한 의정부 지역은 현재 이 두 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서울 등 멀리까지 다니는 불편을 겪어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가정 관련 소송을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사건도 광주지방법원의 1.5배에 달한다.

이재강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학습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학습 소프트웨어에 한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면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디지털 학습 자료에 대해 일률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교육 자료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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