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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선포 등 국가 위기상황

국회가 계엄 선포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시국회 소집 시 최소 1일의 공고 기간을 요구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반면, 개정안은 계엄이나 중대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소집을 가능하게 한다.

김영진의원 등 15인·2026-03-05

🇰🇷발의경제·재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중고차 판매 시 검사자의 보험 가입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판매업자는 중고차의 침수 여부와 성능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보증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판매업자가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공제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에 들어야 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

정준호의원 등 24인·2026-03-05

🇰🇷발의산업·노동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설탕물을 먹인 '사양벌꿀'과 자연

정부가 설탕물을 먹인 '사양벌꿀'과 자연 채집 벌꿀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거짓 표시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양봉산업을 육성하면서도 벌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혼동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양봉산업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산업·노동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농협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형을 받은 사람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 비위로 벌금형을 받으면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회원들의 재산과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공적 기관인 만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임미애의원 등 16인·2026-03-0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범죄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공천을 둘러싼 금품 의혹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으나, 현행 6개월의 공소시효로는 증거 확보와 기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조지연의원 등 16인·2026-03-0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법인의 영농 대행용역

정부가 농업법인의 영농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2026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법무·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자동차보험 진료 적정성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자동차보험 진료 적정성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현지확인은 서류 검사가 불가능하고, 국토교통부의 직접 감시는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의 현지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불응 시 과태료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수준으로 통일한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소관 위원회

국회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소관 위원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무조정실 산하 24개 연구기관을 모두 정무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각 기관의 실질적 업무 성격에 맞는 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김준혁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사회·복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체육 진흥에도 사용할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체육 진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문화·예술·보건 분야로만 제한하고 있어 지방체육 활성화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기부금 사용 목적에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법무·사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이 누려온 노동 관련 특례 규정이 전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들 기업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의무 고용을 면제해주고 무급휴일을 허용하며 파견근로 확대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차별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 부문 세제 지원을 위한 특례 제

농업 부문 세제 지원을 위한 특례 제도의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경감과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6년 말 이들 특례가 자동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가 고령화로 악화되는 농촌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이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사회·복지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극한기후와 감염병 확산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현행 법체계로는 체계적인 조사와 과학적 대응이 어려워, 중앙·지역 기후보건센터를 설치해 역학조사와 영향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주민의원 등 15인·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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