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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경기북부에 가정법원·회생법원 신설

경기북부 지역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이 신설된다. 전국 3번째 규모의 인구를 보유한 의정부 지역은 현재 이 두 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서울 등 멀리까지 다니는 불편을 겪어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가정 관련 소송을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사건도 광주지방법원의 1.5배에 달한다.

이재강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학습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학습 소프트웨어에 한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면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디지털 학습 자료에 대해 일률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교육 자료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선포 등 국가 위기상황

국회가 계엄 선포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시국회 소집 시 최소 1일의 공고 기간을 요구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반면, 개정안은 계엄이나 중대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소집을 가능하게 한다.

김영진의원 등 15인·2026-03-0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소관 위원회

국회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소관 위원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무조정실 산하 24개 연구기관을 모두 정무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각 기관의 실질적 업무 성격에 맞는 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김준혁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부문 세금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농업부문 세금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 조세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SNS를 통한 미성년자 범죄

정부가 SNS를 통한 미성년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법을 개정한다. 지난해 창원 모텔 살인사건 이후 SNS 기반 아동·청소년 유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재범 위험자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SNS 사용 제한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보호관찰소가 더 쉽게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는 특별법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5년 단위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조선산업 특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조선기업에 금융 지원과 기술 보안 지원을 제공한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상책임보험에 보험사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상책임보험에 보험사의 부당한 거절을 막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률에는 이런 기준이 없는 상태다.

윤건영의원 등 13인·2026-03-05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89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응급질환 수요가 많지만, 민간병원 부족으로 공공 응급의료기관에 의존도가 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려는 방안이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경제·재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중고차 판매 시 검사자의 보험 가입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판매업자는 중고차의 침수 여부와 성능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보증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판매업자가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공제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에 들어야 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

정준호의원 등 24인·2026-03-05

🇰🇷발의산업·노동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설탕물을 먹인 '사양벌꿀'과 자연

정부가 설탕물을 먹인 '사양벌꿀'과 자연 채집 벌꿀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거짓 표시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양봉산업을 육성하면서도 벌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혼동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양봉산업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산업·노동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농협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형을 받은 사람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 비위로 벌금형을 받으면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회원들의 재산과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공적 기관인 만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임미애의원 등 16인·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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