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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범죄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공천을 둘러싼 금품 의혹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으나, 현행 6개월의 공소시효로는 증거 확보와 기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조지연의원 등 16인·2026-03-0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법인의 영농 대행용역

정부가 농업법인의 영농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2026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법무·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자동차보험 진료 적정성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자동차보험 진료 적정성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현지확인은 서류 검사가 불가능하고, 국토교통부의 직접 감시는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의 현지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불응 시 과태료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수준으로 통일한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사회·복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체육 진흥에도 사용할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체육 진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문화·예술·보건 분야로만 제한하고 있어 지방체육 활성화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기부금 사용 목적에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법무·사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이 누려온 노동 관련 특례 규정이 전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들 기업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의무 고용을 면제해주고 무급휴일을 허용하며 파견근로 확대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차별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사회·복지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극한기후와 감염병 확산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현행 법체계로는 체계적인 조사와 과학적 대응이 어려워, 중앙·지역 기후보건센터를 설치해 역학조사와 영향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주민의원 등 15인·2026-03-05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동산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접적인 지분 소유나 친족 관계만 규제해왔으나, 최근 대형 도매상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지의 건물을 먼저 사들인 후 이를 다시 빌려주며 간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진숙의원 등 13인·2026-03-05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유족 단체의 회원 자격 요건

국가유공자 유족 단체의 회원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전사 및 순직한 군경의 미망인은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전상 및 공상 군경의 미망인은 보상금을 받아야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정치·행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설립 단위를 행정부 중심으로 변경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행정부 전체에서 각 부처별로 세분화하고, 단체교섭 대표를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노조 설립의 최소 단위가 너무 커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협의가 어렵고, 근무시간 면제 기준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또한 교섭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단체협약 체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농협·수협 등 조합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농협·수협 등 조합 임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비상임조합장도 선거 90일 전에 직을 내려야 한다. 현행법은 상근 임원만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비상임조합장도 상당한 직무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함께 조합장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된 사람의 공직선거 출마 금지도 규정한다.

임미애의원 등 17인·2026-03-0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정부가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규채용 인원에 따라 지급하는 세액공제금을 기업 규모별로 10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건물 옥상에 이동통신 설비 설치

정부가 공공건물 옥상에 이동통신 설비 설치 공간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민간 건물에 집중된 통신 시설은 사전 설계 없이 설치돼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재난 상황에서 통신 시설이 파손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연희의원 등 13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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