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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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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리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역으로의 폐기물 반출이 폭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 화장품 제조·판매업 부적격자를 신속하게 걸러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화장품법은 이들의 사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보훈기금법은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보훈부가 직접 사업장을 조성한 후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현재의 조합장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약 200만 명의 조합원 중 조합장들만 투표권을 행사해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정부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새롭게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피해아동에 대해 제한된 종류의 보호명령만 내릴 수 있어, 다양한 학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자선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증여세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에서 50%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받은 주식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의 과세 불산입 한도를 정해두고 있어 기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가 의료재활소년원에서 나가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외래진료는 서울과 공주, 나주, 춘천, 부곡의 5개 국립정신병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전국의 정신병원과 정신과의원 등 모든 정신의료기관으로 진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농림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정부가 과거 해군 특수부대(UDT) 교육을 받은 요원들을 특수임무수행자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 소속자로만 한정해 1955년부터 1971년까지 UDT에서 대북 공작 임무를 수행한 요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청소년 관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 장소에서 성인만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의 경우 등급 심의를 면제해왔으나, 영화업자의 관리 부재로 청소년이 관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나무병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제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조합 등 제한된 기관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나무의 질병 진단과 약제 치료에 전문성을 갖춘 나무병원도 설계·감리 및 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