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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명시적 목적으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 강화와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안정적인 재정 확보 없이는 계획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비자 대행 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

정부가 비자 대행 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여행객들이 비자나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서 일부 업체들이 대행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공식 사이트로 위장해 과다한 수수료를 받는 문제가 나타났다.

김건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위반 시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위반 시 징역·벌금 중심의 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과도한 형벌이 기업 경영을 축소시킬 뿐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외교·안보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 연구원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풀기로 했다.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연구원들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대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주 4.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3-03

🇰🇷발의정치·행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정부가 해외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일 때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명확히 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공관장이 없을 때 누가 업무를 맡을지 규정이 없어 지휘 체계가 혼란스럽고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재외공관 설치법에 직무 대행 규정을 신설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김준형의원 등 20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이 많은 지역의 도시재정비 사업

정부가 빈집이 많은 지역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 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권 불명확이나 소유자와의 연락 두절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환경·에너지

산림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식목일을 76년 만에 4월 5일

정부가 식목일을 76년 만에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2~4도 높아지면서 나무 심기에 최적인 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 심기에 가장 적합한 기온을 섭씨 6.5도로 제시했으며, 최근에는 3월 중순에 이미 이 기온에 도달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법무·사법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독립적으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상설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위주의 시대부터 최근까지 검찰이 정치 개입, 수사 편향, 불법 비상계엄 대응 부실 등을 반복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9명의 독립적 위원으로 구성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강제 조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용민의원 등 13인·2026-03-03

🇰🇷발의법무·사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중증장애인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중증장애인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정부24 모바일 본인확인 수단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을 허용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성명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채현일의원 등 13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가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교육부가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재정 규모나 장기 계획은 명시하지 않아 대학 지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만 센터를 운영하도록 제한했으나,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순환경제와 농어촌 상품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지역 맞춤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의원 등 13인·2026-03-03

🇰🇷발의법무·사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대자를 처벌하지만 이후 동물 사육을 제한할 근거가 부족해 재범 방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건의원 등 10인·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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