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56건· PROPOSED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 화장품 제조·판매업 부적격자를 신속하게 걸러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화장품법은 이들의 사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이·미용사와 위생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개인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면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역으로의 폐기물 반출이 폭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의료재활소년원에서 나가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외래진료는 서울과 공주, 나주, 춘천, 부곡의 5개 국립정신병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전국의 정신병원과 정신과의원 등 모든 정신의료기관으로 진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담배 자동판매기와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한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 판매 시 나이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무인판매 방식에서는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규제 공백이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파병할 때 기대효과를 명시하고, 현지 정세 악화나 군인 안전 위협 시 파병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파병의 필요성만 제시하고 기대효과를 명시하지 않아 국회의 타당성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60일에서 15~20일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티메프 사태, 홈플러스 정산 지연 등 최근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 사례가 잇따르면서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가뭄과 염수화로 식수 부족을 겪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물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 지역은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렵고 수자원 확보가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
약사법이 개정돼 제약회사가 고가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약품은 허가 후 보험약가 협상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제약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신속한 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 지분의 20% 이내를 확보해 그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직접 배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용혜인·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자원의 대가로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법이 개정되어 경직된 광고 규제가 풀린다.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현행 7가지 광고 종류를 3가지로 단순화해 새로운 형태의 광고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로 했다. 동시에 새로운 광고로 인한 시청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가 중앙 주도의 일자리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현행 고용정책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비수도권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해 지방소멸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