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양로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베트남전 참전 중 고엽제에 노출된 환자들은 고령화에 따라 돌봄과 의료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 법은 주거 중심의 양로시설만을 규정해 실제 의료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다양한 needs를 충족하지 못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

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해외투자 규모가 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연금공단이 외화채권을 발행하거나 다른 연기금과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등 외화 조달 방식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국고금 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정부가 국고금 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바꾼다. 현행법은 이 수익금을 국회 심의 없이 별도로 활용해 왔는데, 이로 인해 운용수익 규모에 대한 국회 감시가 어렵고 국가 재정 규모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자금조달비용을 제외한 남은 수익금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유명 인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에 대한

정부가 유명 인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핀플루언서'들이 무료로 투자 조언을 하면서 부정확한 정보와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인에게 투자 조언을 하는 모든 인플루언서에게 본인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정당

국회가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정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분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한다. 그동안 국회는 13대 이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오는 관행을 유지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느 정당이 어떤 위원장을 맡을지를 두고 교착 상태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국회 구성이 지연되고 본연의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정신질환으로 병역 판정 유예를 받은 사람들

정신질환으로 병역 판정 유예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심리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우울증 등으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유예 판정을 내린 후 재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조기 치료로 회복 가능한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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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통일교육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정부가 통일교육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문강사 고용지원, 교육위원 자격 강화,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 지적되던 강사 고용 미지원과 교육위원 자격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대사업도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로나 철도 같은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식당이나 휴게소 같은 부대사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부대사업의 수익은 통행료 인하나 재정 절감에 쓰이므로 국민과 정부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정치·행정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안, 1962년 제정된 이북5도 특별조치법

1962년 제정된 이북5도 특별조치법이 폐지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행정 수행이 어려워진 만큼 이 법은 과거 통일 논의에만 묶여있는 상징적 규정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북5도 도지사와 위원회 운영에 쓰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폐지의 주요 이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해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해 보조금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5년간 폐업이나 경영난을 겪은 기업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정산금이 245억 원에 달하면서 사후 관리 체계 보완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급 방식을 조정하거나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외교·안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생활물류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생활물류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과로사고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가 이 분야의 노동·안전 관리에 직접 나선다. 개정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자 개선을 권고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안전점검에 고용노동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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