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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 노쇼·연애사기 추가

정부가 노쇼 사기와 연애 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재화 공급을 빙자한 사기나 감정 관계를 이용한 사기는 대응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신종 사기를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가 피해 의심 계좌를 신고받으면 즉시 입출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사회·복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사립학교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 운영 자금인 교비회계를 학문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 경영진의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정치·행정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전담 법률

정부가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하고 전문기관 설립에 나선다. 현재 보훈이 경제적 보상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선열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해 교육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경제·재정

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산업 위기 지역을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위기 수준을 높은 단계로 올릴 때 절차가 복잡해 지원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초기 위기 지역이 악화될 경우 더 빠르게 집중 지원 지역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이 공개되고 공천뇌물죄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확대된다. 최근 지방의회 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논란이 반복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당선인은 최근 5년간 100만원을 초과한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임기 동안 공개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산업·노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돼 게임회사 신입사원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돼 게임회사 신입사원 채용 비용을 지원하고 현장 적응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게임 전문가 양성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개정안은 양성된 인력의 실제 취업과 입사 후 적응까지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인력양성기관과 게임회사 간 채용 연계, 신규 채용자 교육훈련비 지원,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신설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외교·안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개정해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개정해 항행안전시설을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서 방위각 제공시설과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현행법상 이러한 시설들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경제·재정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환업무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정부가 외국환업무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가 허가받은 것인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과도한 처벌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사회·복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전체

정부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전체를 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의료·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코로나19 당시 장애인 사망률이 비장애인의 6배를 넘은 점을 고려해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장도 감염취약계층 지원에 참여해 장애인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사회·복지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인증받은 치유농장에 한해 장애인

정부가 인증받은 치유농장에 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치유농업이 새로운 돌봄 모델로 떠오르고 있으나, 농지 건축 규제로 인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경제·재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벤처투자 운용 구조를 현대화

정부가 벤처투자 운용 구조를 현대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투자조합 운영 전담회사 도입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창업기획자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범위를 초기 단계에서 성장 단계와 해외 진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조건을 완화해 지역 중심의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은폐나 축소 정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은폐나 축소 정보 제공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업들이 '노출'이라는 용어로 '유출'을 완화해 표현하며 사고를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마련된 조치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심각성을 축소하면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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