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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방위산업체의 친환경·지속가능 경영

정부가 방위산업체의 친환경·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요구하면서 영세한 방산업체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을 정하고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 업체들의 전환을 돕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사회·복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외 한국학교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정부가 해외 한국학교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 기업 철수로 학생 수가 줄어든 해외 학교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사회·복지

전사·순직 군경 모두 국가유공자 예우로

정부가 전사·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군경 유족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과 특정 전투 기간 중 사망한 군경의 자녀만 수당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어 같은 조건의 희생자 가족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형평이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법무·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기관이 감정평가 의뢰 의무를 위반했을 때

금융기관이 감정평가 의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토지 감정평가를 할 때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을 직접 고용해 법을 피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IT·AI·과학

정출연 연구자 창업·기술이전 활성화 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왔지만, 공직자 윤리 규정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창업 시 지분 처분을 강요하거나 외부활동을 제한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사회·복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 위원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되며, 새 위원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생명윤리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위원회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 사무소 설치를 법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 사무소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회권 침해까지 조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권사무소는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정부 결정으로 폐지될 수 있어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법적 기초를 다지려는 것이다. 또한 교육·근로·주거 등 사회권 침해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국제인권규범에 맞추고 피해자 구제 공백을 해결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경제·재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물가변동 조정 기준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물가변동 조정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건설공사 성격이 같아도 정부 재정사업은 법률 기준을 적용하고 민간투자사업은 행정지침에만 의존해 기준이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정치·행정

통계법 개정안, 국회가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국회가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국회는 주요 정책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제한이 입법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돼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IT·AI·과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비리에 대한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정행위 시 최대 10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하거나 연구비의 5배 이내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하지만, 이는 국가 자산을 개인이 횡령하고 우수한 연구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사회·복지

기계설비법 개정안, 건축물 기계설비 관리자의 유예기간이 3년 더

건축물 기계설비 관리자의 유예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2018년 법 제정 당시 기존 관리자들을 위해 2026년 4월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이 2029년 4월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다. 50대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이면서 현장 경력이 풍부한 임시 관리자들의 대량 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법령 위반으로 폐쇄나 운영정지가 예정된

법령 위반으로 폐쇄나 운영정지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할 때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폐쇄 후 원아 전원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 공지 의무는 없어 부모들이 모르고 등록했다가 갑작스러운 폐쇄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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