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71건· proposed

930 / 1065 페이지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학원비만 소득세에서 15% 공제해주고 있으나, 돌봄 서비스는 제외돼 있어 양육 가정의 부담이 컸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08-16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 상속 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못

자동차 상속 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상속인 대상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안내하는 방식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남아있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4-08-16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공항시설법 개정안, 공항시설법이 개정돼 무단으로 연예인 경호

공항시설법이 개정돼 무단으로 연예인 경호를 명목으로 일반 승객의 통행을 막는 경비업체 직원들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설 경비원이 공항 내 승객 동선을 차단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승객의 출입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08-16

🇰🇷발의산업·노동AI 생성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이 직원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이 직원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직원 5명 이상 사업장만 근로시간, 휴게시간, 해고 제한 등 주요 규정을 적용하고 영세사업장은 예외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는 법의 취지상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4-08-16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

정신질환으로 제한된 법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7개 법률의 결격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 표현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제는 정신질환의 정도와 관계없이 후견인이 지정되기만 하면 무조건 각종 자격증 취득과 영업 등록을 제한해왔다. 이는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문제를 낳았다.

발의일 2024-08-16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

정부가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3624억 원 규모의 장기 휴면예금은 원주인 찾아주기라는 정책 목표로 묵혀 있었으나, 10년이 지난 예금들의 지급률이 2%대에 불과해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4-08-16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 안전 위험 발생 시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안전 위험 발생 시 관리사무소가 정부에 먼저 보고한 후 조치하던 절차를 바꿔, 긴급한 경우 선제조치를 취한 뒤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발의일 2024-08-16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예산 심사 체계가 3단계 구조

국회의 예산 심사 체계가 3단계 구조로 개편된다. 현행 2단계 심사에서 상임위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먼저 전체 예산 규모를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 심사 결과를 바꾸려면 반드시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된다.

발의일 2024-08-16

🇰🇷발의IT·AI·과학AI 생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의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신규 기술·서비스 사업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2년 이내에서 1회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8-16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신생 핀테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신생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한 번만 연장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나,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발의일 2024-08-16

🇰🇷발의산업·노동AI 생성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관련 7개 법률 개정안

정신상태가 제한된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자격취득과 영업등록에서 자동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개인의 실제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제한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의일 2024-08-1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교육 관련 3개 법률 개정

교육 관련 3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 취득과 직업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남은 능력을 존중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며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발의일 2024-08-16

← 이전 1…928 929 930 931 932…106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