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71건· proposed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의 미정산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후 14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고위공직자 본인 및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재직 중에 정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위공직자 재직 중 수사나 기소가 진행되지 않으면서도 공소시효는 계속 지나가 법정 기간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
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10년간 장기복무하는 장교로 규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군 의료기관은 3년 단기복무 군의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임상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북한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계속 살포하자 정부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전단 배포를 금지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친일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한 사람의 공공기관 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친일행위를 옹호하는 인물을 공무원이나 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건축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방화 셔터 등 화재 안전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만 집중한 나머지 화재 안전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진화가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도서 지역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의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석유류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농어업용 석유류에만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 서비스를 펼치는 병원선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다.
정부가 어업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 어로와 양식어업 소득에 대해 연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해주던 한도를 폐지해 전액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돼온 천일염생산업도 새로 포함시켜 어업인들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 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총 에너지의 0.4% 이상이면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해줘 실질적인 친환경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축법이 물류센터를 독립적인 시설로 구분해 실내 환경 개선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재 물류센터는 법상 창고로 분류돼 냉난방 설치 의무가 없어, 근무자들이 분진과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개정안은 물류센터를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지정해 적절한 온도, 습도 유지와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적자폭을 제한하고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되,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2% 이내로 강화한다. 다만 전쟁이나 경기침체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가 앱스토어 같은 모바일 앱 시장에서 특정 결제 방식만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애플과 구글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외부 결제 이용 시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